과태료 제대로 알고 대비하기! 최신 2025년 개정 법규 총정리

도로위에 표지판이설치되어있다

사진출처matt-seymour-unsplash

 

일상에서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과태료, 하지만 몰라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

2025년에는 과태료 관련 법이 크게 바뀌어 벌점·범칙금 강화, 새로운 과태료 항목 추가 등 변화가 많았습니다.

오늘 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과태료 기준과 대응 요령을 정리해드릴게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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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음주측정방해 행위, 이제 과태료 아니다! 형사처벌 대상

 

2025년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,

음주운전 단속 중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음주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

기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및 500만 원5년 징역 대상이 되었습니다 .

과거 가볍게 여겼던 '술타기' 수법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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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횡단보도·보행자 우선 규제·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

 

2025년 개정된 법규에 따라, 보행자가 횡단하려 하거나 실제 걸을 때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,

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0km/h 미만 속도 유지 + 정지 의무가 강화됐습니다.

위반 시 과태료는 차종 상관없이 7만 원, 범칙금 6만 원,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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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스쿨존 속도 하향 및 주정차 단속 강화

 

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30→20km/h로 하향 조정되었고,

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습니다.

무단 주정차는 특히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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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이륜차 정기검사 도입, 관리되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 과태료

 

2025년 3월부터 **이륜자동차도 주기적 검사 대상(정기·임시·튜닝 등)**으로 포함되었으며,

검사 미이행 시 1백만 원 이하 과태료, 번호판 미부착·미신고 경우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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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운행제한기준 위반, 공시송달 등 절차 강화

 

도로법 위반 차량은 과태료 본고지서가 등기 우편·공시송달되며,

60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이 진행됩니다 .

익숙지 않은 항목이라도 발송 방식과 기간 내 대응이 핵심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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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과태료 감경 제도 – 선납하면 최대 20% 감면

 

일부 지방자치단체(예: 서대문구 등)는 선납 시 최대 20% 과태료 감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

이 기간 내 납부하면 이의신청 기회 대신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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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종합 대응 팁

 

1. 보행자 우선 준수, 어린이/스쿨존 속도 지키기

 

 

2. 이륜차 정기검사 예정 알림 확인

 

 

3. 과태료 고지서는 꼼꼼히 확인 – 공시송달도 유효

 

 

4. 60일 내 납부하여 체납 방지

 

 

5. 선납 감면제도 활용하면 최대 20% 절약

 

 

6. 형사처벌 대상 항목은 반드시 피할 것 – 특히 음주측정방해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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